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호
성별

남
등록일

2025-04-14 08:1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동킥보드를 전동휠체어로 교체합시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자막뉴스] 상반기에만 60% 증가... 휠체어 타는 기막힌 이유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74uijJXCp
2023년 7월에 나온 YTN 기사입니다. 언론사에서는 그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중국 MZ세대들의 휠체어 출근을 규제의 사각지대 속 이기주의로 설명했으나 저는 오히려 이 현상을 한국에서도 차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누군가에겐 너무나 위험한 '이것'｜크랩
https://www.youtube.com/watch?v=-CdmBFGI6zA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저는 오히려 더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피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곳에나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인도 위 장애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것이 이 전동킥보드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개와 부피를 늘려 전동휠체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대중들이 무게 때문에라도 부담을 느껴 불법주차를 덜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전국적으로 자전거 및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어 합법적인 주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킥보드라는 형태에서 오는 “별 거 아니다”라는 통념은 아마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재정사업과 무관한 단순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재정사업과 무관한 단순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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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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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