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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호
  • 성별
  • 등록일
    2025-04-14 08: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동킥보드를 전동휠체어로 교체합시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자막뉴스] 상반기에만 60% 증가... 휠체어 타는 기막힌 이유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74uijJXCp
    2023년 7월에 나온 YTN 기사입니다. 언론사에서는 그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중국 MZ세대들의 휠체어 출근을 규제의 사각지대 속 이기주의로 설명했으나 저는 오히려 이 현상을 한국에서도 차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누군가에겐 너무나 위험한 '이것'|크랩
    https://www.youtube.com/watch?v=-CdmBFGI6zA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저는 오히려 더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피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곳에나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인도 위 장애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것이 이 전동킥보드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개와 부피를 늘려 전동휠체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대중들이 무게 때문에라도 부담을 느껴 불법주차를 덜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전국적으로 자전거 및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어 합법적인 주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킥보드라는 형태에서 오는 “별 거 아니다”라는 통념은 아마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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