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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표
  • 성별
    여
  • 등록일
    2025-04-14 08: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배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인 가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어렵다. 집에서 매일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작은 사이즈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해도 그것을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찰 때까지 집안에 두는 것도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무게를 측정해서 비용을 결재하는 방식이 있던데, 그것을 특히 다세대 주택이 많은 일반 주택가에 보급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게를 측정해서 비용을 부과하면,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주택가에서 가가호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인 가구는 물론 여러 사람이 사는 가구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까지 집에서 보관하지 않고 바로 버릴 수 있어, 위생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결과로 안내드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결과로 안내드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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