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신호등 신호 바뀌는 시간 표시
제안 배경 및 내용

교차로 자동차 신호등 관련해서 제안 드립니다
주행을 하다보면 녹색등에서 언제 황색등으로 바뀔지 예측이 되지 않아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제법 많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녹색등이 횡담보도 신호등처럼 몇초가 남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바꾸면 더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로 위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경기 의정부, 대구 등 전국 4개소에 시범운영하여 효과분석을 진행한 결과 △차량의 신호위반이 감소(0.6배)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5% 증가, 감속차량과 가속차량간 속도차이가 최대 14.7% 발생, 과속단속건수가 10%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은 결과를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량간 속도 차이, 예측출발, 과속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와 높은 설치비용(사거리 기준 2천만원) 등을 고려, 실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고 - 현재 경찰청에서 서울, 대구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신호등의 잔여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 불편 해소에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지속 확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321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로 위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경기 의정부, 대구 등 전국 4개소에 시범운영하여 효과분석을 진행한 결과 △차량의 신호위반이 감소(0.6배)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5% 증가, 감속차량과 가속차량간 속도차이가 최대 14.7% 발생, 과속단속건수가 10%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은 결과를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량간 속도 차이, 예측출발, 과속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와 높은 설치비용(사거리 기준 2천만원) 등을 고려, 실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고 - 현재 경찰청에서 서울, 대구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신호등의 잔여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 불편 해소에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지속 확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