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개요
-인력의 노후화로 산불 대응인력 부족
전국적인 대형산불 사태로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비 노화나 인력 문제를 넘어 여러 헬기 기종의 난립 등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다.13개 광역지자체 운영 산불헬기 80대를 조종하는 기장 101명 중 60세 이상은 전체의 과반수(66명)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3명), 경북(12명), 강원(10명), 전남(7명), 충북(5명), 충남(4명), 경남(4명), 전북(3명), 부산·대전·대구(각 2명), 울산·인천(각 1명) 순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산불헬기를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연소 기장은 경북 영덕군에서 헬기를 조종하는 기장(36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50~6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산림청 소속 조종사 93명의 평균 연령은 51세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장비
산림헬기 80대 중 74대가 모두 기령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기령 20년 이상 헬기를 ‘경년(機齡) 항공기’라며 노후 기종으로 분류하는데,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불진화 헬기 전체의 92.5%가 노후 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4차산업시대에 기득권 힘에 의한, 변화지 않은 주민의 불편
-드론 분야는 괄목한 성과를 이루고 있고, 기득권이 없고, 복지부동에 의하지 않은 농업분야에는 드론을 활용한 방제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드라도, 관,군의 책임회피, 서류적인 병폐로 인하여, 산림화재에 대한 드론을 활용한 대응을 할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신림비율이 높아,산림화재에 대하여,드론을 활용하여 ,많은 업체에서,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외국의 선례가 없어 공무원들은 최초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증이다
-복지부동
그냥 .기존에 하는 시스템으로 나의 임기만 지나면 그뿐!
돈이 많이 투입되고,효율이 떨어져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을 없음
우리나라의 ,산림화재 분야에 대하여,특허도 세계에서 1등이고,개발하는 업체들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 우리나라는 산악지대도 많고
이러한 여건이 되는 되도 상용화 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도입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 올해 산불에는 한대의 드론도 현장에 투입되어,산불을 진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와 같은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등의 여성인력 급증
기후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산불은 증가하고 있는 데,여성 공무원의 인력들은 증가한 반면, 남자들이 감소하였고,정년연장에 의하여 산악지대를 행군할수 있는 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과 대응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개발되어지고,실증되었다고 따라만하지 말고 ,
국내의 우수한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3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국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북 산불의 경우, 주택, 농작물, 문화유산, 산림 등 피해를 합치면 1조 원을 초과할 전망이며, 복구비 추산액은 2조 6,5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말보다 행동, 행동을 한자에게 보상을...."주어 ,조기에 상용화 ,국가 재난상태인 만큼,국가에서 채찍(규제)이 아니라,당근을 주어 역량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음
*선제적 개척정신
-국가의 예산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경험 후, 국,내외 성과반영
- 기존의 산림헬기보다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조기 상용화와 성과확산
- 과거의 기술이 현재의 기술보다 우수하고,안전하다는 편혐한 생각을 파괴하는 혁신적인 정부지원책
- 말보다 행동이 가능한 기술 발굴
*기대효과
-화재진압에 대한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 가능
- 세계에 기술력의 확보와 실증에 따른 기술적가치 확보, 수출기대효과 발생 (각종 유튜브등)
- 말보다 글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자!"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
-정찰분야는 소방서,산림청에서 많이 도입되고,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대응분야는 세계 최초분야이므로 전무한 재정지원
기술자는 기술로, 말보다 행동으로! 라이트형제의 비행기가 서류를 검토하였다면, 날지 못하였을 것이다
*"공고문"
@ "산불화재를 진압하는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자 하는 실증사업,성과업체 지원금"-정찰제외
-1, 화재진압드론과 산림화재소화탄 지적재산권 보유
2. 국내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업체
3. 산불화재에 대한 10단위이상의 진압능력 이론상 증명, 동영상 제출 할 것.
@결과 보고서 제출
1.실제 산림화재를 진압하는 동영상 제출
@가.성과 평가
진압하였는가 - 성공 , 진압하였는가 -실패
@나.성과 평가
진압하였는가 - 성공시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