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오*나
성별

여
단체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록일

2025-04-28 16: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소기업 홈페이지 해킹 방어 서비스 제공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해킹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홈페이지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기업은 내부 시스템 해킹으로 운영을 중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o 따라서, 홈페이지 해킹을 방어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무료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제안 내용

o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o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많습니다.

o 이러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홈페이지가 해킹된다면,
① 홈페이지가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② 이용고객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 결국 고객과 기업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o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가 홈페이지가 해킹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안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o 정부에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군가 기업 홈페이지 해킹을 시도하려하면 기업을 대신하여 공격을 걸러내고 막아줍니다.

o 기업은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않더라도, 정부의 보안 서비스가 대신 지켜주는 구조입니다.
예) 공항 검색대처럼,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모든 접속을 먼저 검사해서, 위험한건 막고 안전한 접속만 보내줍니다.
예)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대상 예방소독을 실시하여 소독이 완료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026회계년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46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026회계년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469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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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