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적자인 영어마을의 신규사업으로의 변환 필요성, 감소하는 출산률로 인해 증가하는 폐교의 새로운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제안 내용>
경영난으로 적자상태인 영어마을, 방치되는 폐교를 치매 환자를 위한 마을로 전환하는 사업 지원
- 추진방법
지자체와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여 적자상태인 영어마을의 신규사업 전환
개인에 매각되거나 방치되는 폐교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치매 마을로의 전환
- 기대효과
1.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 실현 가능
2.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과 같은 치매 마을을 구성하여 환자와 보호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 관찰 치료 가능
3. 의료진, 운영직, 관리직 등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보호자 방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4. 이미 있는 영어마을 시설 재활용, 폐교 건물과 부지의 재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
5. 신규사업을 통한 지자체 재정난 극복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자체(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환경 및 여견에 맞춰 재량껏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재정 별도 편성 불필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유사중복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안은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자체(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환경 및 여견에 맞춰 재량껏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재정 별도 편성 불필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유사중복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안은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8-12 09:36:04
기존에 버려진 시설을 재활용하고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논의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