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남*현
성별

남
단체명

카심
등록일

2020-08-11 10:3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QR코드를 통한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제안 배경 및 내용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많은 서비스가 실행되
고 있는 현실에서, 차량에 부착하는 개인 휴대폰번호에 대해서
는 무방비 상태인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명함 작게는 온라인
을 통해 물건은 구입할 때에도 사람들은 안심번호 서비스 기
능을 요구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 노출을
통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 서
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대신해
QR코드 부착,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연락
망 구축을 실현하고자 한다.
단순히 휴대폰 번호 노출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휴대
폰 번호를 통해 카카오톡 개인 프로필 및 개인 SNS로까지 접
근이 가능 한게 현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이런 문제를 예
방 및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차주들은 주차공간 부족 및 차량관련 문제발생 가능성
으로 인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차량에 기재해놓고 있다. 개
인정보 보호 및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서 무방비하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는 이 상황을지
금부터라도 변화시켜야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대학생_공모전_1.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차량에 부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QR 코드 등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개인이나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락처

02-2100-309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차량에 부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QR 코드 등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개인이나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락처

02-2100-309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8-12 09:25:56

큐알코드를 통해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감을 높일수있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