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교권침해로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인식도 잘못되고 있음.
과거 교사의 문제는 체벌, 학생들의 대입에 관한 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던 것임.
또한 더 나아가 교권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 사생활도 침해받고 있음.
<제안 내용>
교사를 보호해 줄 어플을 제작함.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어플을 통해 학부모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함. 학부모와 교사의 가입은 학교에서 승인하도록 하며, 교사의 문제나 학생들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은 학부모가 어플을 통해 글을 작성하면 교육청과 학교에 동시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함.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앱은 현재 다양하게 개발 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당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원 보호 대책(개인 휴대폰 번호 활용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안 중 학부모가 작성한 글이 교육청과 학교에 동시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4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앱은 현재 다양하게 개발 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당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원 보호 대책(개인 휴대폰 번호 활용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안 중 학부모가 작성한 글이 교육청과 학교에 동시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