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희
성별

여
단체명

킹안전 지킴이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공유경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의 속도에 비해 관련 정책 수립 및 안전 시스템이 느리고 미흡합니다. 인도, 차도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킥라니’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및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국민, 보행자, 운전자 등
- 추진방법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증축해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인도나 차도로 다님으로 인해 생기는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회원 가입 절차에서 안전사고 영상을 제공해 이를 필수로 시청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안전사고 예방 영상을 제공합니다.
- 기대효과 : 자전거 전용 도로 확대로 전동킥보드가 인도, 차도로 다니지 않아 안전사고가 줄어듭니다. 또한 잘 접하기 힘들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예방 영상과 이용 방법을 접하면서 필수로 안전에 대해 상기시키고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영상 제작 및 보급비
-자전거 도로 증축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중 안전사고 영상 제공관련은 이미 지자체 및 PM업계 등과 함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 있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중 안전사고 영상 제공관련은 이미 지자체 및 PM업계 등과 함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 있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9** 2020-09-02 16:15:08

얼마전 지인이 킥보드로 인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네요..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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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