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윤
성별

여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안개다발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매립형 유도등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2020년 장마 기간이 40여 일을 넘어섬에 따라 역대 최장 장마 기간(2013년 49일)을 경신하며 유례없는 폭우가 이어지고 있음. 그에 따라 안개가 발생하는 횟수와 가능성 역시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게 늠.
▪ 기상 이변과 지구 온난화로 지속해서 장마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장마 기간이 휴가 집중 기간(7월 16일~8월 31일)가 겹칠 가능성이 커졌음. 여러 사람이 함께 탑승해 이동하는 휴가철은 더 사고가 크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음.
▪ 실제 휴가 기간 중 심한 안개가 낀 도로를 운전했던 경험에 따르면, 심각한 저시계로 안개등을 켰음에도 바로 앞의 차량도 잘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커브가 있고 차선이 여러 개인 산길 도로여서 운전을 하기 매우 위험했음. 도로 차선 역시 보이지 않아 앞차가 크게 사고가 날 뻔했음. 이런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음.

<제안 내용>
▪ 안개다발구간에 도로 차선을 따라 태양광 매립등 설치
(첨부파일의 예시 사진 참조)
- 비행기 활주로와 유사하게 도로 차선을 따라 매립등 설치
- 중앙차선 및 차선의 끝과 일반차선은 서로 색깔과 등 사이의 간격을 다르게 하여 짙은 안개 속에서도 운전자가 그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매립등으로 태양광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해 안개가 끼지 않았을 때 스스로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소비 절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제_도로매립형 유도등 설치(예시).jpg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안개다발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안개다발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9** 2020-09-02 16:16:14

안개때문에 사고가 날뻔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야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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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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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