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야외운동기구 관리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께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으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양한 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를 지자체에 보조하고 있으며, 지자체 운동기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지자체 사무임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동기구의 구조 및 설계요건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운동지침, 주요기능, 안전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최윤식 주무관(044-203-2139)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31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야외운동기구 관리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께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으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양한 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를 지자체에 보조하고 있으며, 지자체 운동기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지자체 사무임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동기구의 구조 및 설계요건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운동지침, 주요기능, 안전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최윤식 주무관(044-203-2139)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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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4 13:48:16
단번에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