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배*연
성별

여
단체명

대국 사법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컴퓨터 등 공유시설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컴퓨터 등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적음.
집에 프린터가 없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야할 일을 갑자기 처리해야할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PC방임. 하지만 PC방에서 프린트를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이에, 24시간동안 컴퓨터와 관련된 기본적인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공용시설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대법 사국 팀원 중 한명은 대외활동과 학교 등으로 인해 다양한 타지로 가야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타지로 가는 당일에 컴퓨터를 사용해야했고, PC방을 찾아 가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길을 몰랐으며, 개인 노트북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많았음. 그러한 상황에서 PC방을 찾다가 길을 헤맸고, 결국 시간에 맞춰 가야해 발표 자료 없이 발표를 했고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음. 이처럼 컴퓨터 등 이용시설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길을 잃거나 시간과 돈을 낭비함.
따라서, 급히 컴퓨터나 프린트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공유시설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KTX역사에 설치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0분을 기본으로, 10분 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관련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할인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역사와 컴퓨터 등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대국 사법 국민참여예산 공모전.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터미널 및 역사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에서 운영관리 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컴퓨터 기기 외에 공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민간사업 영역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터미널 및 역사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에서 운영관리 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컴퓨터 기기 외에 공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민간사업 영역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3 13:52:28

외부에서 불가피하게 컴퓨터를 사용해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제안에 매우 공감하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애초에 컴퓨터를 설치 시 게임 실행과 같은 서비스 지원은 금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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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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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