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권*경
성별

여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자궁경부암과 성병 예방을 위한 남학생 가다실 접종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암입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원인으로 밝혀져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암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곤지름 등의 성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이 매개체가 되어 여성에게 인유두종바이러스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주와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하나산부인과 부원장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여성을 대상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날 두 개의 창문 중 하나의 창문만을 닫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6040) 남성을 대상으로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성병 치료와 암 치료에 들어가는 국가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만 12세 남아
추진 방법: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인 가다실 접종
기대 효과: 국민 건강 증진과 그로 인한 의료비용 감소
추정 사업비

20,000 (백만원)
산출근거

가다실 4가 (100,000원) * (2019년 기준 초등학생 수 274만명 / 12) = 228억원

다만 국가 차원에서 백신 대량 구매를 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 대상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해서는 질병의 특성, 감염병 예방효과 및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적격성 여부 판단이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3-719-83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 대상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해서는 질병의 특성, 감염병 예방효과 및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적격성 여부 판단이 불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3-719-83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3 13:43:21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남성이 자궁경부암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점에 매우 동의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