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18:23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효율적 여성 안심 귀갓길의 발전 방향 사업 제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국민 경호원 QR 코드 및 부스 설치

<현황>
1. 길을 걷다가 한 번쯤 보았을 만한 여성 안심 귀갓길은 많은 사람의 통행량을 증가시키고, 집중적인 CCTV와 신고 버튼 설치를 통한 대표적인 CPTED 방법이다. 주로 어두운 골목길 바닥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성 안심 귀갓길 표시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CCTV들은 우발적인 범죄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납치 등의 특정 인물을 노린 계획범죄에는 항상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2. 긴급 신고 앱이 시중에 많이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앱을
사용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3. 국민은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다. 실제로 필자는 길을 가던
중 발생한 길거리 싸움을 목격하고 달려가 싸움을 제지하면서 특정 시민에게 경찰에 신고를 요청하였지만, 머뭇거리는 모습을 포착한 경험이 있다.
4. 해마다 길거리에 누워 휴식을 취하다가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병원에 가는 국민이 발생하고 있다.

<제안 요점>
1. 4차 산업혁명(과학의 발전)에 따른 국민과의 접근성을 높인 행정 시스템 마련의 필요.
2. 여성 안심 귀갓길 명칭의 개편을 통한 ‘국민 안심 귀갓길’
3. 안전한 귀가만이 아닌, 무더위·추위·비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서의 국민 보호의 필요성 인식.
4. 디지털의 발전에 따른 국민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의 필요성 인식.
5. 국민에게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 향상.

<제안 내용>
1. 국민 경호원 QR 코드(필수 제안)
- 코로나 19시대 전자 출입부 기반으로 기획.
- 부스 안 또는 국민 안심 귀갓길 초입에 경찰청 주관의 국민
경호원 QR 코드 제작 및 부착.
- 이용 과정: 개인 휴대 전화로 QR 코드 접속(관할 경찰서로 개인정보 전송) -> 자신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와 동선, 예상 소요시간을 등록 -> 귀가 후 귀가 완료 버튼 클릭, 그렇지 않은 경우 긴급 신고 버튼 클릭
- 긴급 상황 발생 시 QR 코드로 전송된 개인정보를 통해 신속한 신원 파악 및 초동대응 가능.
* 기대 효과
- 개인 맞춤형 디지털 경호 시스템으로 안전한 디지털 CPTED 정책마련.
- 버튼 하나로 이루어진 신고 버튼은 국민의 경찰 신고에 적극·자발적인 의지 향상의 출발점.
- 초기 중심 투자를 통한 저예산 고효율 정책.

2. 부스 설치(선택적, 필수 X)
- 안심 귀갓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중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순우리말’의 국민 안심 부스 설치.
- 부스에 간이 모니터를 만들어 각종 범죄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국민에게 범죄 이해력 강화.
- 환경 조절 장치(에어컨·공기 청정기 등)를 통해 해당 길을 통행하는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쉼터 마련.
- 휴대폰 충전기 제공

* 기대 효과
- 국민의 전반적인 ‘환경 복지’ 향상.
- 범죄와 관련 대응 애니메이션을 통한 각종 범죄에 대한 이해 향상을 통한 피해자 ‘제로(0%)’ 사회 형성 가능.

10  (백만원) 

1. 국민 경호원 QR 코드
- 시스템 인프라 개발 비용: 1000만 원.
- 유지·관리 비용: 경찰에 담당 관리 부서 신설 및 운영.
- QR 코드 부착 비용: 장소당 3~50000원

2. 국민 안심 쉼터(필수 X)
- 개당 3000~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