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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손*연
  • 성별
    여
  • 등록일
    2020-09-07 15: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유아건강관련 검진 데이터
  • 제안 배경 및 내용
    유아건강관련 데이터 보관 심화(한국인이 검진)
    미취학 아동, 건강, 학업, 생활 관련하여 한국인이 주도 해야할 것

    몇 년 전 유출되었다고 하여, 아동 인권 및 십년 미래 좌우해 또한 중요하므로 잘 부탁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영유아 건강검진데이터는 건강검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영유아 건강검진데이터는 건강검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8 09:11:21
유아는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 데이터는 절대 유실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안전하게 보관해야하는 것이 응당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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