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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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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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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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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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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9-09 14:0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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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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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재난 지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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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최근 재난 효율적인 재난 지원금 지급방안을 가지고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제 주변 대부분의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상황 입니다.
저의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 기간 (3개월) 개인이 지출하는 돈의 50%를 국가에서 payback.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음.
- 1인당 총 payback 금액은 10만원으로 한정
- 한번 결재한 금액의 50%를 payback 하되 최대 1만원으로 한정. 즉, 여러 곳에서 지출을 하도록 유도함
* Payback 방법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의 방법을 사용. 신용카드가 없을 시 현금영수증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현장할인.
기대효과는, 1차 지원금 예산의 1/3 규모로 1차 지원금 당시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추정 사업비5,00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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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10만원 x 5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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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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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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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별 지출금액에 대한 payback 지급사항으로 payback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화가 곤란하여 부득이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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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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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15-5482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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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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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별 지출금액에 대한 payback 지급사항으로 payback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화가 곤란하여 부득이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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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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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78**
2020-09-15 23:49:15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포함 시켜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9 15:06:55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만큼,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쯤 논의해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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