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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차*수
  • 성별
    남
  • 등록일
    2020-10-05 19: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을 위한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주거코치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은
    사회 시설이나 서비스, 법적후견인으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
    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립의 과정에 있는 젊은 장애인들의 경우, 그 사각지대
    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의 자립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칩
    니다.
    대포폰이나 대포차, 신용카드 가입과 같이 정확한 이해 없이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 비정상적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필요 없
    는 가입을 하여 생활비를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해 금융, 소비 행위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사업(공공후견지원, 재산관리서비스)과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부 신규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사업(공공후견지원, 재산관리서비스)과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부 신규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06 10:30:27
지적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같이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교육이 병행된다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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