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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자
  • 성별
  • 등록일
    2020-10-05 20: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돌봄어르신 위급 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차량 지원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상자 어르신의 병원 이동 시, 공공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차량을 지원,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용자의 규모를 참작해서 각 센터에 적정 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인력까지 함께 배치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돌봄어르신 위급 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소요추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인정책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6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돌봄어르신 위급 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소요추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인정책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6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0-06 10:34:24
차량이 생활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줄수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