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23:56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기존학교 활용으로 SDGs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구축을 통한 핵심 역량 달성

198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폐교된 학교는 3,678개교 이며, 광역시보다는 도지역이 많았으며,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 경북, 경남, 강원이 많았다. 미활용 폐교재산은 도지역이 94%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16년 5월 기준) 여기서 우리는 출생률 감소에 따라 학급수가 줄어들어 폐교된 학교의 수가 많다는데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로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나 폐교된 학교 대부분(90%이상)이 농어촌 지방에 밀집 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는 결국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공기 좋은 숲세권, 교육의 기회가 많은 학세권 등으로 구분되어 불리며 즉, 편한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역량증진에 대한 충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아이들과 그 부모가 떠나버린 또는 살지 않는 도심의 폐교를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변화를 주었다고 하여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농어촌 중심으로 바뀌었는가? 여전히 많은 인구가 서울, 경기로 집중하고 있고 많은 도심의 국민들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역량개발에 있어 원할 때 어디서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지 못하다.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곳이나 저소득층 거주환경에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며, 취약계층은 도심 속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교통시설을 이용해야하고, 시설이 있는 곳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구성되며, 인프라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반복적 순환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 근본에 접근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도 쉽게 접근 가능한 곳, 취약계층이 교통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혹은 짧은 거리로 움직일 수 있는 곳,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 익숙한 곳, 교육, 사회복지, 문화, 체육시설의 기반이 잡혀 있는 곳,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학교를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사업내용
폐교되지 않은 학교를 이용함으로써 ‘여가, 문화의 공간’과 구분된 ‘배움의 공간’,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인의 ‘사회적 역할놀이의 공간’, 다양한 연령, 계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정부가 아닌 지역주민 중심으로 주도적인 평생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여가, 취미를 중심으로 한 유사한 학습강좌는 배제하여 진정한 ‘학습’에 의미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필요성을 깨닫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의 내용과 활용방안의 도구는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민 모두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학생들이 하교한 후 빈 학급을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독립된 교육환경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방과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의 경우 연령, 계층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지 판단 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협력역량을 증진시킨다. 또한, 학부모가 아이들과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함께하는 ‘학습’의 방법을 깨우침으로서 팬더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의 학습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안전, 방범, 양질의 조화, 교육의 수준 등 학교와 주변시설 지속방안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집단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아이들의 미래에 또한 생각해보는 전략적 역량을 증진시킨다.
- 수익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시킨다.

* 세부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1단계)
여가, 문화를 제외한 지역주민의 학습요구사항과 참여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를 각 도시별로 선정한다.
- 농어촌, 도지역, 광역시, 경기, 서울로 점진 확대
- 폐교의 가능성이 높거나 학급 수가 적은 학교를 최우선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선정된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의 가구에게 교육비 지원, 1가구당 년 최대 2백만원
기대효과 : 학부모 주도의 참여로 지역 내 참여율을 높혀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증대를 가져온다.

2단계)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과 4차산업을 연계한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 학습지도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내 채용을 우선으로 한다.
- 이론보다 실무에 적합한 학습을 실행한다.
(먹거리가 지역특산물인 지역의 예시)
- 온라인 홍보, 판매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방안 학습
- 수출을 위한 무역기초, 제2외국어 학습
- 스마트공장 운영방법, 모니터링 실무학습 등
기대효과 :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통해 지역 내 근무하는 직장인과 또는 그 자녀들이 시간, 장소, 업무환경에 구애(눈치)받지 않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단계)
학습에 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업체와 연계하여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한다.
- 지원사업체 (사업비 지원, 인당 100만원, 년 최대 1천만원)
- 고용사업체 (사업비 지원 및 세제감면 혜택, 인당 300만원, 년 최대 3천만원)
기대효과 : 학습자 뿐만 아니라 학습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지역사업체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고용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4단계)
학습이 완료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습을 지속, 발전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 학습을 완료한 경우 (교육비 지원, 인당 년 최대 1.2백만원)
기대효과 : 지속, 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인식하는데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5단계)
모니터링을 통한 최우수 사례로 뽑힌 학교에는 학습을 위한 체력증진을 목표로 체육시설을 지원한다.
- 운동장, 강당 또는 체육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 별도의 체육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학습’에 대한 보상으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게하여 주거지 주변환경개선(K-SDGs 11-1, 이하 번호만 기재), 대중교통 확대의 재고(11-2), 시민참여 활성화(11-3),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립(11-7)의 기회를 갖는다.

6단계)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에 의해 유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 주민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운영할 경우 그 수익의 일부는 학교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위탁운영의 경우 지역업체 선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익의 일부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교육비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다.
- 지차체 운영의 경우 그 수익의 일부는 그 지역의 아동정책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에 사용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순환장치를 확보하고, 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증대를 최종목표로 한다.

8,440  (백만원) 

1단계)
30개 도시 x 전교생 50명 학교 x 년 2백만원 = 3,000백만원

2단계)
30개 도시 x 2과목 개설 x 교사연봉 30백만원 = 1,800백만원

3단계)
30개 도시 x 사업체지원 40백만원 = 1,200백만원 (세제혜택별도)

4단계)
30개 도시 x 2과목 개설 x 학습자 20명 x 교육지원비 1.2백만원 = 1,440백만원

5단계)
최우수 1학교 x 체육시설 지원 1,000백만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