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서*우
성별

남
등록일

2020-10-22 03: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역의 교육 불평등 및 패교, 일자리 문제에대해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학생으로써 뉴스나 여려 지역에 사는 친구,교내의 활동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학교의 학생수가 매우 다르단걸 알게되어 알아보니 지방 학생수 부족으로 패교되는 학교가 많고 그 주변 환경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 실제로 서울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지역은 현재로선 없는등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이 사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 할수 있을것 같아 제안함
내용:학생들이 주축이되는 인프라 구축
세부 내용:패교된 대학 등 활용할수 있는 부지(예산 절감및 시간단축)를 중심으로 추가 시설,기숙사,필수 의료시설을 건설해 학생이 필요한 시설을 건설합니다 또한 시설을 두 종류 일반과 특수로 구별해 일반은 수도권 등과 같이 일반적인 공부를 담당하고 특수는 특성화 고교처럼 관리하나 그 연령을 낮추어 전문성을 지니게해 지방만의 경쟁력을 얻게 합니다 또한 이름 그대로 특수이기에 수도권쪽 학생들의 눈길을 끌어 학생수를 늘릴수 있습니다 일반계열 또한 학생들의 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곳 주변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수도권 못지않은 해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또한 세로운 인프라 형성과 후관리에서 일자리 생성과 인구 격차문제에도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불평등도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을듯합니다.
(활동과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중,고등학생의 참여가 적절하다 생각함)
*:신설되어야 하는 시설이 많으므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가능성 높음/부지선정의 신중함을 요함 /임대사업등으로 지속 수익을 낼 수도 있음
수혜자:학생,지역 주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교육 불평등 및 폐교, 일자리 문제에 대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폐교대학의 잔여재산 매각, 청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사학혁신 지원사업 등 대학이 자체수립한 혁신계획을 통해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교육 불평등 및 폐교, 일자리 문제에 대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폐교대학의 잔여재산 매각, 청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사학혁신 지원사업 등 대학이 자체수립한 혁신계획을 통해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0-22 09:06:07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