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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라
  • 성별
  • 등록일
    2020-10-22 17: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치료지원 프로그램
  • 제안 배경 및 내용
    발달장애인의 치료프로그램은 유아기 때부터 성인이 되어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치료실을 선정하게 되면 보통 2년 정도 그 치료실에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선생님과 라포형성하는데에 빨라야 한 달이고 치료효과가 나오는 것도 최소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치료비용도 40분에 적게는 3만원 많게는 15만까지 비용도 다양합니다. 한 치료실에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 쯤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지원이 끊겨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실을 중단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장애인의 치료는 종료가 없습니다. 한 기관에서라도 치료효과가 나올 수 있게 치료지원이 한번 선정되면 2년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대상자: 발달장애인
    *추진방법 :치료지원 대상자를 2년마다 선정해서 바꾸고, 이미 한번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엔 2년 후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의 발달 향상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지원이 한번 선정되면 2년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발달재활서비스는 대상자 선정 이후 연령이 만 18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지원이 한번 선정되면 2년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발달재활서비스는 대상자 선정 이후 연령이 만 18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23 09:31:16
발달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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