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로 정의함. 지적 능력의 범주에서,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적인 지능보다는 낮은 지능(IQ 71~84)을 가지면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화 되어 은둔형 외톨이 또는 가족 돌봄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큼.
느린학습자는 동일 연령 대비 약13.59% 정도의 인구 분포로 학령기 학생 중 학급당 3명, 전국 약 80만 명, 20~29세 청년기 90만 명, 성인기를 포함하면 규모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전체 인구대비 장애등록 비율 5%에 비해 느린학습자의 비율은 2.7배가 많을 것으로 추산함.
해외 사례에서 느린학습자는 일반 학생보다 학교 중도탈락률 10배(2004 미국), 자살 시도율 1.7배(2010 영국), 정학, 퇴학, 학년유급, 십대임신, 범법행위, 불법약물소지, 공격성, 정신과적 문제, 등 다양한 학교 부적응을 나타내는 고위험 군으로 규정(2007 미국) 주시하고 있음
많지 않은 기존 연구의 특성을 보면 첫째, 느린 학습자를 대상화하여 관찰하고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주로 아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청소년과 성인 느린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셋째, 주로 학습부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상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넷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결론을 내릴 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특정인구집단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현상에 대한 서술에 그침으로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못 하고 있다.
이에 느린학습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느린학습자 종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우리부는 202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실태조사, 제도개선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사업에 대한 제안으로 보여 중복이 우려되므로 부적격으로 답변합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1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느린학습자 종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우리부는 202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실태조사, 제도개선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동 사업에 대한 제안으로 보여 중복이 우려되므로 부적격으로 답변합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0-23 09:33:24
단계적으로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이어나간다면 정부 차원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