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미
성별
등록일

2020-10-22 17: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가사도우미 쿠폰
제안 배경 및 내용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분야의 도우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사도우미 연 4회 쿠폰을 지급이 필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업 주부, 맞벌이 가정, 다인가구, 1인가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
소득 기준에 준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정리나 청소를 못하고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있다.
이불세탁지원 사업을 한 분의 경험담에는
세탁기가 없어 십년간 이불세탁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도 있다고 하심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65세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소득 및 이용시간에 따른 정부 지원을 차등적용하여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공적 영역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가사서비스를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등 제공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추진중이며, 개발 계획 중인 모델과 유사하여 채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65세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소득 및 이용시간에 따른 정부 지원을 차등적용하여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공적 영역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가사서비스를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등 제공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추진중이며, 개발 계획 중인 모델과 유사하여 채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2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0-23 10:04:57

제안자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 기준에 준하여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면 보다 폭넓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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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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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