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촌 정책, 보조금 등을 대농가 위주가 아닌 중‧소농 중심으로 바꿔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농촌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그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촌공동체를 함께 해야 함. 대농가 위주의 정책들이 중‧소농 중심으로 되어야 함.
보조금들이 대농가나 기존 지원받은 농가 중심으로 되고 신규농가는 지원이 까다로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농식품부 정책 보조금들이 대농가나 기존 지원받는 농가 중심이 되며 신규농가는 지원이 까다롭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은 농가 규모나 기존 보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정해진 지원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조건에 합당해야 지원하며, 농식품부의 모든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재정사업과 무관한 내용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동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이승우 주무관(044-201-13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32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농식품부 정책 보조금들이 대농가나 기존 지원받는 농가 중심이 되며 신규농가는 지원이 까다롭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은 농가 규모나 기존 보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정해진 지원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조건에 합당해야 지원하며, 농식품부의 모든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재정사업과 무관한 내용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동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이승우 주무관(044-201-13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326

[참여예산] jy** 2020-10-23 09:47:27

지원이 많이 필요한 신규농가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