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경
  • 성별
  • 등록일
    2020-10-22 17: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랜탈 바우처 지원에 대하여
  • 제안 배경 및 내용
    랜탈 바우처 5~6년으로 늘었으나 연령제한이 있음.
    휠체어 타지만 연령이 넘어서면 지원 못 받음.
    바우처 없이 자비로 하려면 부담이 큼.
    연령 제한, 기한 없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성장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글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는 신체 변화가 발생하는 만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간은 12개월(재판정 5회)로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취지와 연령기준 및 서비스 기간 폐지 시 한정된 예산 상황 하에서 신규 이용자 진입 제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3-202-32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성장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글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는 신체 변화가 발생하는 만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간은 12개월(재판정 5회)로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취지와 연령기준 및 서비스 기간 폐지 시 한정된 예산 상황 하에서 신규 이용자 진입 제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3-202-32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0-23 09:44:21
필요한분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해줄수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