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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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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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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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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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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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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0-23 14:4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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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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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직장인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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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제안배경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 당했던 중증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요구된다. 2015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인턴제가 시행되었다. 아직 지방 소도시에는
자립생활센터 인턴제를 모른다. 장애인의 노동문제가 출구없는
제자리걸음 뿐인 기간이 짧다보니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선이다. 2019년 중증장애인턴제 채용계획을 보면 분명히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구하는데 장애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자를 찾는다. 얼마나 모순적인 말인가. 현
중증장애인인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안내용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한다면 일을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노동을 원하는 이들에게 노동의 과정을
의미있게 참여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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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1명×11,000원×주30시간×4주=1,320,000원(4대보험제외 전)
1년 예산 15,84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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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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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장애인인턴제는 취업이 현저히 어려운 장애인에게 인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장 적응력 향상 및 정규직전환 유도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평균 고용률(20.3%) 이하, 10개 장애유형 중증 장애인 만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한다며 일을 할수 있는 여건 마련’은 개인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 등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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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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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748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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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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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장애인인턴제는 취업이 현저히 어려운 장애인에게 인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장 적응력 향상 및 정규직전환 유도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평균 고용률(20.3%) 이하, 10개 장애유형 중증 장애인 만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한다며 일을 할수 있는 여건 마련’은 개인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 등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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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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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74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10-26 09:53:26
중증장애인분들도 사회활동에 참가할수 있게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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