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일
성별
등록일

2020-10-23 14:4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코로나19 중증장애인의 구체적인 방역 매뉴얼 제시 및 선별진료소 확대하자.
제안 배경 및 내용

2020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선진국가들, 복지국가라 불리는 나라
들도 코로나19에 대처 방역이 무너지고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
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 하여 선진국가
들, 복지국가라 불리는 나라들도 코로나19에 대처 방역을 우리
나라의 방역 체계를 배워가서 똑같이 시행할 정도로 우리나라
의 방역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
라의 방역 체계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
다. 만약 중증장애인이 확진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할 때도 선
별진료소부터 가는 거 자체도 힘들고 만약 중증장애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어 놓은 방법은 확진자
(중증장애인)의 집에서 2주동안 활동지원사와 같이 자가 격리
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이 많다. 확진자(중증장애인)의 집에서 2주동안 활동지원사가
같이 있을 활동지원사도 없거니와 대부분의 한 가정의 어머니
와 아버지들이다. 확진자(중증장애인)의 집에서 2주동안 활동지
원사와 같이 있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기에
좀 더 코로나19 중증장애인의 구체적인 방역 매뉴얼 제시 및
선별진료소 확대를 제안 하는 바 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장애인 대상 방역 매뉴얼 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우리부는 지난 '20.6월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등과 협업하여 "장애인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작, 배포한바 있으며,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 동 매뉴얼 마련시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등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고, 시설이용, 서비스 지원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 특히, 선별진료소 등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청각, 언어, 발달장애인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및 적극 조치를 위한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정 과정에서 귀하께서 말씀주신 사항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장애인 대상 방역 매뉴얼 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우리부는 지난 '20.6월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등과 협업하여 "장애인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작, 배포한바 있으며, 전국 지자체, 선별진료소,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 동 매뉴얼 마련시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등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고, 시설이용, 서비스 지원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 특히, 선별진료소 등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청각, 언어, 발달장애인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및 적극 조치를 위한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정 과정에서 귀하께서 말씀주신 사항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10-26 09:52:44

코로나19 중증장애인의코로나19 중증장애인의 구체적인 방역 매뉴얼 제시 및 선별진료소 확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장점이 따라올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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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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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