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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선
  • 성별
  • 단체명
    진해장애인인권센터
  • 등록일
    2020-10-23 14: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2017년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인권으로 전환됨.
    - 가정방문간호 서비스 필요.(기초활력증상, 혈당, 비만, 치과검진, 건강정보 및 보건교육, 정기 검진, 병원연계사업, 건강보조식품 지원)

    첨부파일 첨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11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_(민ㅇ선), 동의서.PDF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방문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장기적 검토가 필요 단,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은 추진 중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방문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장기적 검토가 필요 단,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은 추진 중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0-26 09:46:16
중증 장애인분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사업 제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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