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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일
  • 성별
  • 등록일
    2020-10-23 14: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수어통역서비스를 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에 위수탁을 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의료기관, 금융기관, 행정기관...등에서 수어통역사를 채용하고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통신중계서비스는
    접속지연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기에 농인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시도별 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어통역서비스를 위·수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수어통역의 질을 높이고 농인의 불편을 없애주세요.

    시도별 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에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농인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고 있어서 수어통역에 불편이
    없습니다. 또 협회와 수어통역센터 업무분리가 안되어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속히 엄격하게 분리하여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수어통역센터 관련사항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 민간기관이 경우 우리부가 수어통역업무 위탁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와 센터의 분리 관련 사항은 예산수반 사항이 아니므로 참여예산제도에 적절한 제안으로 보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수어통역센터 관련사항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 민간기관이 경우 우리부가 수어통역업무 위탁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와 센터의 분리 관련 사항은 예산수반 사항이 아니므로 참여예산제도에 적절한 제안으로 보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0-26 09:45:43
수어통역사들을 보다 많이 활동할수 있고 업무 분리가 되도록 하는 좋은 시스템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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