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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규
  • 성별
  • 등록일
    2021-01-03 13: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제안들
  • 제안 배경 및 내용
    이 것들은 2022년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천무부(하늘사무부) 설치
    모든 국민들에 의한 천무부 운영을 위해 따로 천무부에 공무원은 두지 않음
    몸에서 살고 꿈차원에서도 사는 인간(사람)은 시작과에 끝이 없어 인간은 영원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행정에서 드러내고자 함
    인간은 윤회합니다. 하늘에만 있으려면 하늘은 땅 보다 공공성이나 기호공유에 있어서 불규칙하여 하늘에만 있으려면 군주나 어떤 상징을 삼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법칙이 아닌 군주의 시간이나 법칙에 의해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부딪혀 불안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며 자연은 해가 있는 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봅니다.
    2. 공기업 포함한 모든 공직의 최대임기 10년으로 변경
    몸이 철 월경을 하는 때가 있듯이 자연에서 사람몸의 변화기간에 따라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 역할 변화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3. 육식업에서 채식업으로 전환에 대한 국의 보조 확대
    육식은 도축과정에서 폭력성이 있을 수도 있기에 사람이 흐트러질 수도 있으며 사람이 흐트러지면 자연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육식을 위해 동물의 식량을 마련하는 것은 사람에게 짐이 될 수있다고 봅니다.
    생태를 위해 이동하는 동물을 사람이 키우려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육식을 계속하려면 남자가 힘이 쎄다는 고정관념과 남자가 동물을 사냥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남녀불평등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보며 육식에 기반을 두고 남성 여성 어린아이 라는 불균형한 계급이 나타나 사람의 삶이 불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4. 교과서에 지구가 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닌 하나의 설로 정리
    본인은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림이 있고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저는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푸코의 진자실험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할 겁니다. 알려진 어떤 푸코의 진자 실험에서 진자는 마치 북극이나 남극의 중앙에서 움직이는 것 처럼 보일 것이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을 통해 보이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푸코의 진자실험할 것을 사서 저의 집에서 했었는 데 진자는 멈추었고 지구가 돈다는 것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5. 국공립 대학교와 고등학교과 중학교 폐지 후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로 이름 바꿈
    월경 등 몸의 변화 기간과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 역할이 있을 수 있기에 만8세 이전에 국의 학교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함
    보통학교에서 기억하기 수업을 하는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6. 모든 군주국의 군주제를 그만 두는 것을 군주국들에게 제안 (입헌군주국 포함)
    사람은 군주의 시간이나 법칙을 따르며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7. 몸의 첫 월경 때를 참고하여 공직선거에서 유권자 나이 만9세(몸나이 10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8. 반장이나 통장을 뽑는 공직선거를 해야합니다. 선거를 개인의 표현이나 침묵이나 표현하지 않음을 귀하게 여기는 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표현이나 침묵이나 표현하지 않음 등은 개인의 삶이나 시간과 관계 있고 이것은 개인경제와 관련 있기에 반장이나 통장을 뽑는 공직선거까지 해야합니다.
    9. 돈을 들고 폭주한 것들의 문제가 들어나고 있습니다. 돈에도 에너지가 있고 정보가 있을 것이고 돈 나름 대로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돈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안정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돈을 과도하게 많이 가지는 것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세금은 형벌을 배경으로 두기도 하기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듯 합니다. 국에서는 나눔계좌를 열고 알리어 사람들이 돈을 나눌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10. 근로시간 축소
    국법에서 최대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은 많아 보입니다. 류시화 님이 번역한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이나 노동시간을 4시간 쯤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법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최대4시간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회의비, 알림, 그 밖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근로시간 축소’ 관련 소관에서 검토한 결과, 근로시간 축소는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3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근로시간 축소’ 관련 소관에서 검토한 결과, 근로시간 축소는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3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