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한 방배동 모자 사건을 보면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었는데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이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 발굴 대상’을 찾을 때 이러한 정보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연체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주민센터와 구청 등 관계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