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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남
  • 성별
  • 등록일
    2021-01-04 19: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요금 징수와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플랫폼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작년에 발생한 방배동 모자 사건을 보면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었는데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이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 발굴 대상’을 찾을 때 이러한 정보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연체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주민센터와 구청 등 관계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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