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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영
  • 성별
    남
  • 등록일
    2021-01-04 22: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새로짓기프로젝트
  • 제안 배경 및 내용
    대한민국 교육 100년에 2년이 지난 2021년,
    청소년들이 다니는 초중고는 건축비가 교도소보다 적다고 합니다.
    미래의 민주시민을 위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를 교육적인 시각에서 새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8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순차적으로 학교를 새로 짓기를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된 뛰어난 전문가들이 있을테니
    사업만 결정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유치원 8,705개, 초증학교 6,120개, 중학교 3,233개 를 통합해서
    유초중(10년) 통합 건물을 순차적으로 짓고
    고등학교 2,367개(자세한 구분 생략)


  • 추정 사업비
    300,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단순 계산으로 하나를 짓는데 500억이 들어간다면,
    유초중은 약 4,000개
    고등은 약 2,000개
    합 6,000개 건물입니다.
    6년 사업으로 보면,
    매년 500억*1000개=500조
    6년 3000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국고사업이 아닌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조사업을 일부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사무이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이 우려되어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06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국고사업이 아닌 시도교육청에 대한 보조사업을 일부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사무이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이 우려되어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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