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에 대한 정부 및 주변 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는 현재 산림청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장을 가지 않고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주기적 또는 수시로 각종 정보 등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그리고 각종 포털 및 민간업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등을 활용하여 앱 등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고, 금번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따라 국가는 산림공간데이터의 개방을 확대, 표준화 등 산업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함.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산림 정보 조회 및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도 산업화하고 있어 별도로 현장(오프라인)에 QR코드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 투자이며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 우려가 있어 부적격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6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에 대한 정부 및 주변 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는 현재 산림청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장을 가지 않고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주기적 또는 수시로 각종 정보 등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그리고 각종 포털 및 민간업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등을 활용하여 앱 등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고, 금번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따라 국가는 산림공간데이터의 개방을 확대, 표준화 등 산업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함.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산림 정보 조회 및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도 산업화하고 있어 별도로 현장(오프라인)에 QR코드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 투자이며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 우려가 있어 부적격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