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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봉*창
  • 성별
  • 등록일
    2021-01-15 23: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기숙사를 만들어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한국 인구 구조가 30%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 중심에서 변화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비혼 때문입니다.
    - 그런데, 집값은 정상적인 연봉으로는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4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비싼데, 언감 생심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 등 각종 현금 지급이 집값 정책입니다. 이러니 유동성은 증가되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의 삶의 질이 떨어 집니다.

    -- 도시 원룸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재건축, 신축시 원룸형 기숙사, 공용 공간 활용 가능한 많이 좀 지어 주세요.

    -- 가난한 사람이라도, 기숙사에서 월 10만원 (관리비 포함) 들어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왜? 1인 가구가 늘어 났는데, 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은 부족할까요?
    -- 예산은 부족한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는 '19년부터 매입임대주택사업 내 기숙사형 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동별로 매입, 임차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10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심 내 1인 가구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서울 등 주요지역의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관광호텔 등을 매입,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매입약정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는 '19년부터 매입임대주택사업 내 기숙사형 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동별로 매입, 임차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10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심 내 1인 가구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서울 등 주요지역의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관광호텔 등을 매입,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매입약정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