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서
성별

남
등록일

2021-01-26 17: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클라우드 cctv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범지대는 물론 사회 곳곳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중에 예산 문제와 사생활 보호 문제는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합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스마트폰을 cctv로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개인이 cctv가 필요한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보급한 앱을 작동시키면 그의 스마트폰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고 이후 그의 그의 주변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또 하나의 장치는 ai를 이용한 사고 분석 시스템입니다. 저장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분석하여 사고나 범죄 노출의 시그널을 잡아내도록 합니다.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서에 내용과 위치가 자동 신고되어 신속한 대처가 뒤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보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며 동시에 단순히 cctv의 개수를 늘리는 식의 플랜으로 발생되는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의 스마트폰을 cctv용도 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정이 선행되어야하므로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화가 곤란하여 부득이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의 스마트폰을 cctv용도 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정이 선행되어야하므로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화가 곤란하여 부득이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3** 2021-02-01 18:43:50

어차피 CCTV는 중국스러운 이름이니 감시카메라로 바꾸는게 적당하다 본다.

[참여예산] ta** 2021-01-27 10:40:27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cctv가 개인으로 보급될 경우, 사생활 보호 면에서는 또 다른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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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