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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원
  • 성별
  • 등록일
    2021-01-26 18: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해외여행자 및 출장자 코로나19 백신 확보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19로 고위직 정부명의로 출자자를 제외한 해외여행이 단절되어서 국가 경제가 쇄락에 빠졌다.
    쇄락에 빠진 국가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활성화가 급선무이다. 선진국은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한다. 우리나라는 하세월이다. 코로나19가 없던 최근 해외여행자의 숫자가 2000만명을
    돌파하였다는 자료를 네이버 검색창에서 본적이 있다. 그래서 여행활성화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정부아니면 여행업계가 확보를 해서 항공기 탑승자 및 여권소지자용 백신을 화보가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4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00만명 X 2만원 = 400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주신 '해외여행자 및 출장자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 및 개별 제조사를 통해 총 7,900만명 분의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한 백신이 더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해당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백신 도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백신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68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주신 '해외여행자 및 출장자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 및 개별 제조사를 통해 총 7,900만명 분의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한 백신이 더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해당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백신 도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백신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68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1-27 10:43:44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계속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