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우
성별

남
등록일

2021-01-26 20:5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공시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전용주차장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공공시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전용주차장 설치 요청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등급 있는 분들과 장애등급이 없는 분들이 따로 구분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 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용산구청에서 국가유공자 주차장을 따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과 달리 지금 이용중인 기본주차장 크기로 사용 되고있습니다. 장애를 있으신분은 장애인주차장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몇년전에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앞에 명패다는사람이 많이 있을꺼 라고 생각 하시나요?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자부심은 이미 한참아래로 떨어진지 오랫되었습니다.
그나 나이가 많으신분들은 장애가 없음에도 보철차량이용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공영주차장)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장애인주차장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장 있습니다. 일반주차장에 몇%만 자리 확보 해주시면 보철차량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주차선 도색 정도 소요 될것으로 보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도록 건의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주차장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교통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감면대상, 감면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함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도록 조례 개정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6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도록 건의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주차장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교통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감면대상, 감면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함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도록 조례 개정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6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2** 2021-02-03 16:13:05

대한민국이 현재 G7에 준하는 경제 대국이 됨에 있어 그에 걸맞는 국가유공자의 대우가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경제 대국인 미국을 보고 있노라면
국가유공자 및 군인 등의 처우가 왜 세계최고의 경제패권국이 되셨는지 아실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격에 걸맞는 대국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ta** 2021-01-27 10:41:36

동감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사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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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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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