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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순
  • 성별
  • 등록일
    2021-01-27 11: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마을 안길 – 농로길 아스콘 공사
  • 제안 배경 및 내용
    ▪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
    - 일상생활 불편을 낮추어 마을 사람들이 편리한 도로 사용
    - 어르신들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시는 불편 해소

    ▪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 시민의 각 개인의 실시간 생활, 주변정보, 상황별 요구등에 따라 제공
    - 행정 서비스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아스콘 공사를 한다면 주민의 편리공간으로 변신

    ▪ 수행 중인 사업의 효과는
    첫째로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
    둘째로 농기계, 차량의 타이어 망가지는 것 방지
    셌째로, 재설 작업에도 큰 도움
    넷째로, 마을 아름다워질 것이다.
    다섯째, 내포성지 길로 원머리 성지, 샛터공소,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걷는 길로 사람들의 힐링 공간변
  • 추정 사업비
    72  (백만원) 
  • 산출근거
    풀세트 장비료, 기름값, 포함, 공과잡비, 인건비 등 8,000,000만원*9일 작업 =72,00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이 더 많이 알고, 잘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양한다는 재정분권의 대원칙에 관계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시간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양된 사업에 해당됩니다. * 지방 분권 추진으로 농촌 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 중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등은 ’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제안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5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이 더 많이 알고, 잘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양한다는 재정분권의 대원칙에 관계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시간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양된 사업에 해당됩니다. * 지방 분권 추진으로 농촌 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 중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등은 ’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 된 바 있습니다. 해당 제안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5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