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호
성별

남
등록일

2021-01-27 18:5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저소득 청소년(여성)의 위생용품 미지급자 "0" 추진
제안 배경 및 내용

얼마전 sns를 보고 너무도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은 여성 청소년이 위생용품(생리대)를 돈이 없어 구하지 못해 모금을 한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글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후진국에나 있어야 할 글 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이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주무 부서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와관련 모금등의 행위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11세부터 18세까지 전체적으로 160억 가량의 (지자체 포함) 지원을 하는데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말 못하고 민간 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상기와 같은 위생용품을 구하지 못한다면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민간단체의 모금활동이 점진적으로 없어지고, 국제적 지원은 유니세프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저소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등에게는 복지정책 홍보도 강화하고 현 재정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위해 사업제안을 합니다
추정 사업비

3,100 (백만원)
산출근거

1.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홍보비 : 1억
2. 사각지대에 있는 영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 30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3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3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65** 2021-01-29 11:09:08

여성들의 위생용품가격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청소년들이 준비없는 상태에서 학교에 보건실 도움을 받기 위해 가더라도 보건실 선생님께서 상당히 까다롭게 주십니다.
오늘 준비를 못해서 못가져온 학생에게도 까다로운 절차에 친절하지 않은 시선으로 주시는데 저속득층 학생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을 더하겠지요.
제발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이 이 용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끄럽거나 창피함없이 당당하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ta** 2021-01-28 10:09:40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