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만
성별

남
등록일

2021-01-28 09: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결혼도 라이센스 만들자
제안 배경 및 내용

수 많은 학대 사고
부모 살인 자녀살인 가족간의 방임 죽임등등
수년 수십년 우리는 이 꼴를 보고 살았고 지금도 살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이센스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위한 짧은 수강입니다
그럼 그내용을 말 드립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부부는
1주일에 1시간 총 4시간 4주 동안
근처 보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에 있는 강의실에서
바른가정 지킴이나 최수종 하희라같은 선배 부부나
강사에게
부모되는법 .자식되는법. 올바른 가정위해
부부가되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가르처야 하는지
수강명령 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결혼을 할수가 없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면허증 없음 못타듯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느끼질 못하는지 방관 하는지요. 오히려 자동차보다 더 위험한게 ,
잘 모르고 결혼하는 일 입니다

수 많은 탈선 범죄자들과 촉법 소년범들이 가정의 교육이 잘못되어 사회 나와 범죄자가 됩니다
수십만의 사건속 그 안을 따저보면 바로 기본이 잘못된게 바로 교육입니다
정인이 사건의 잘못된 부부가
바로 쉬운 예 입니다

교도소 출소자의 수강이 먼저가 아니라 ...
부부가되는 사람들의 미래를 잡아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래서 저는

결혼도 라이센스(수강)이 필요하다 봅니다

공무원들의 머리속은 탁상행정이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좀 있는 공무원들은 미래를 보는 안몫이 있길 바라며 글 씁니다...

부모가 될?
자격없는 어린 동거자가 아이낳고 버리고
학대나 술먹고 폭력적인 남편 등
너무 너무 전 지구상
특히 한국은 이런 배움이 없는
남/여가 천지 입니다

이들이 관계를 가저
애 낳고 방치하고
그 아이가 커서 범죄자 됩니다

생각좀 했음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50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우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 하는것보단
어느 한 지역을 사례를 만들 필요 있습니다
그 규모는 5억정도 추정합니다
건물 임대및 자동차 픽업차량 강사2명등 기타 예상 각 입니다

저의 역활은 이 사업의 총 매니저가 되어 기획안 만들고 특정 지역의 지자체와 파트너쉽 활성하고 사업이 보편화되겠금 매니저가 되어 결혼하는 분들의 지식을 줄수있는 최대한의 조력자 정도 될수있습니다 물론 내용적 면에서도 더 디테일 하게 준비 할것이구요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예비부보(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의 성장(영유아기, 초중고, 학령기 등) 시기별 부모의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부모, 영유아기, 학령기, 아버지의 역할, 가족 특성별 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작 전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예비부보(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의 성장(영유아기, 초중고, 학령기 등) 시기별 부모의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부모, 영유아기, 학령기, 아버지의 역할, 가족 특성별 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작 전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1-01-28 10:13:26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 의견에 동의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을 좀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