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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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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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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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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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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1-31 07:5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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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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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복지 사각지대 그리고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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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복지에관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일예로 한부모가정이 법적으로 등재되있는상황에 무상거주중 집주인과 한주소에 올라있다는이유로 모두에게지급되는 코로나로인핸 재난지원금에서 지급대상이 되어 받지못하는 실효성없는.. 복지센터나 기관에서도 그는구도 알려주지않은 내용이었음
집도없는데 주거비용은 받을 방법조차없고 엄마가 희귀병인-자가면역질환으로 사회생활을하기가 힘든데도 15년이다되가는 세금내라 국민건강보험금 밀린거내라 ..
개인빛만 3억이넘는 ..
이게 현실입니다
회생을해도 조건이 파산을해도 조건이..
이도저도못하니 자식과 죽을수밖에요
서류적인것만이아닌 실효성이 먼저일듯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할수있는 생활비에대한부분 그리고 주거에대해서도 작은특정평수만을 정해주는데 그건아닌듯싶습니다
힘들게사는이들은 무조건 작은집에서만 살아야한다는건지요
그리고 복지사를 더욱 많이 증감시켜야할듯합니다
1조이상정도의 여유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봅니다 -
추정 사업비100,00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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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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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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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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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부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을 통하여 25년까지 중형임대(60~85㎡) 6.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 있있고,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이 있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공공주택총괄과 한태희 주무관 044-201-4578)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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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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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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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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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은 지자체 위임사무로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해당(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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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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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129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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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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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부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을 통하여 25년까지 중형임대(60~85㎡) 6.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 있있고,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이 있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공공주택총괄과 한태희 주무관 044-201-4578)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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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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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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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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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은 지자체 위임사무로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해당(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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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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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312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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