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애
성별

여
등록일

2021-01-31 18: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현실적 복지사각지대-다자녀가정 특별지원제도를 제안함
제안 배경 및 내용

다자녀 가정에 특별지원을 요청합니다.

예전에는 '내 자녀 내가 키워야 한다'는 개인적인 사고로 힘들게힘들게 자녀를 키워나왔는데 이제는 '국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현재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나 국가 장학금 등에 3자녀 이상 혜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미미한 금액입니다. 국장도 어차피 소득구간에 따라 되는 것이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큰 매력은 없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엥겔지수를 기본으로 하여 생필품, 교육, 도서, 문화비 등 기본적인 지출이 무척 많습니다. 저는 5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본적인 먹이고 입히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런 기본 욕구조차 충족되지 못하여 불만하던 큰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직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자라 몸이 커지니 더 큰 문제! 거할 집이 매우 문제가 되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이런 고충을 국가가 좀 헤아려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녀장려금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지만 다자녀 가정에는 너무나 탁상공론 격인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연소득 4천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대는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같은 특별한 지원금 지급에도 다자녀 가정은 특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서 더 힘듭니다. 다자녀가정이야말로 현실적인 면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정책, 특별지원금 제도를 요청합니다.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이 제도가 현실적이고 진정한 출산장려책이 되지 않을까요! 직접적인 자극제는 되지 않겠지만 나라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한다면 출산에 대한 간접적인 자극과 더불어 국가의 노력으로 인정되리라 봅니다. 낳을 때나 유아때만 반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큰돈이 들어가는 때까지의 지원을 바랍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지자체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책을 강구한다면 생명을 낳아 양육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한다는 이미지로 조금은 출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인원수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가구 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및 국가장학금 확대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당 자녀수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제안해 주신 다자녀특별지원금은 기존에 각각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개별 제도와의 중복 및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정책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6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가구 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및 국가장학금 확대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당 자녀수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제안해 주신 다자녀특별지원금은 기존에 각각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개별 제도와의 중복 및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정책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6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78** 2021-02-01 23:50:24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발달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NAVER] 12** 2021-02-01 12:51:50

저또한 3자녀를 두고있는 엄마로써 너무도 공감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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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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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