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윈
제안 배경 및 내용

장애인 청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일반청년들을 고용하여 운동을 지원해 줄것을 제안합니다.
청년일자리도 도움이되고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추후 성인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활동보조 이용시 몇가지 키트를 마련하여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 하루종일 집에 머믈러야하는 장애인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활동보조 업무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 운동지원과 보조키트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용자의 외부활동 욕구를 고려하신다면 건강한 남성 활동지원사로 매칭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ㅇ 또한, 외부활동 필요 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지원 사업,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전시·공연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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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활동보조 업무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 운동지원과 보조키트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용자의 외부활동 욕구를 고려하신다면 건강한 남성 활동지원사로 매칭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ㅇ 또한, 외부활동 필요 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지원 사업,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전시·공연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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