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섹**문
성별

남
등록일

2021-02-01 14: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이주노동자들에게 재난지원금 법형 지급
제안 배경 및 내용

이주민들도 이 땅에서 노동하고 생활하고 세금 내는 사회 구성원으로 법률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어업과 제조업, 서비스업과 자영업 등이 이주노동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수불가결이지만 정주민들은 기피하는 열악한 노동을 이주노동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노동과 소비 덕에 수십조 규모의 생산과 소비 등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우리 경제 생태계의 큰 축이다. 소득세와 주민세, 지방세 등 각종 직간접 세금과 건강보험 등 보험료도 내국인과 차등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의 보호에서 소외돼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등 생계의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기본적 사회복지에서 배제되는 이주민들은 재난 시에 정보 소외, 이주민 혐오 등으로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마련입니다. 코로나의 재난을 그 누구보다 매섭게 마주하고 있는 이주민에게 국가의 긴급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코로나처럼 재난 시에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을 이주민들 또한 동일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 말로 우리가 이야기 하는 진정한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한정된 재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논의, 관련 규정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15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한정된 재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논의, 관련 규정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15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