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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정
  • 성별
  • 등록일
    2021-02-02 15: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이주노동자 모범 공공기숙사(셔틀버스 연계)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정부는 농어촌 빈집활용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나, 빈집활용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비닐하우스 보다 못한 폐허 수준의 빈집이거나, 일터에서 먼 곳일 경우 무용지물임. 영세사업주들이 당장 빌라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이전시키기에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될 가능성도 높음.
    - 현재 농어촌은 거의 모든 업무를 이주노동자가 할 정도로 이주노동자 숫자가 많음. 지자체 단위로 모범 공공기숙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터와 기숙사가 연계되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사용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만족도가 높을 것임

    추진방법
    - 지자체별 모범 이주노동자 기숙사 설치
    - 기숙사와 일터 연계 셔틀버스 운영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주노동자 기숙사 설립 관련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1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주노동자 기숙사 설립 관련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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