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히*
성별
등록일

2021-02-02 23:1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외국인 학생 대상 생활법률 교육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생활법률을 배울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이사했는데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 것 등이 있습니다.

<제안대상>
유학생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추진 방법>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어학당, 학교, 재한외국회 등에 홍보.

<기대 효과>
법을 몰라서 손해를 볼 일이 없어지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생활법률 지식 등 유용한 정보를 온라인 등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별로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 대한민국의 기초법, 제도 및 의료, 주거, 통신 등 다양한 생활정보와 이와 연관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귀하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동 프로그램은 필수 생활정보, 기초법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통과목(2시간) 및 국내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도 운영되고 있어 귀하의 제안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바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조기적응교육센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02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생활법률 지식 등 유용한 정보를 온라인 등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별로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 대한민국의 기초법, 제도 및 의료, 주거, 통신 등 다양한 생활정보와 이와 연관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귀하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동 프로그램은 필수 생활정보, 기초법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통과목(2시간) 및 국내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도 운영되고 있어 귀하의 제안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바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조기적응교육센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02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