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도서지역 관광활성화
제안 배경 및 내용

2022년 이후 코로나19 종식으로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서지역 관광활성화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도서지역은 여객선이 아니면 오가는 교통수단이 없으며, 그나마 육지와 이어진 도로가 있으면 낫지만, 국내 도서지역이 그런 곳이 적거나 없습니다.
국내 도서지역은 관광업이 아니면 어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다보니 숙박업이 섬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서지역 여객선 지원금과 숙박업소 지원금을 여객선사는 광역시와 도 혹은 선사가 소재한 시군을 통해, 숙박업소는 그 숙박업소가 소재한 도서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여객선 운임 지원금:1인당 70%(도서민 및 인천시민 제외)로 산정하여 250억원
숙박요금 지원금:1인당 5만원으로 산정하여 총 150억원
도서지역 특산물과 수산물 구매지원금:100억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운임지원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73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운임지원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