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민
성별

여
등록일

2021-02-04 13: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내 동네에서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
제안 배경 및 내용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일에 자발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돈을 벌거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켓몬고와 같은 형태의 어플을 통해 누군가 실시간으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사진을 찍어서 요청을 올립니다.
-공무원은 해당 요청을 보고 필요한 인원, 노동과 시간을 예상하여 포인트(금액) 를 정합니다.
-사진을 보고 도움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 실시간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한 후, 사진과 설명을 올립니다.
-공무원은 검증 후, 참여자에게 포인트(금액)을 적립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가능하며 세금 포인트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지역의 공공시설(사회복지관,고아원 등)에서 필요한 품목을 올려놓고 기부를 받는 데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게임과 같은 형태로 거주지역의문제들을해결하면서 현실에서 미션 달성을 하는 재미와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어플 개발-일천만원
자발적 참여 보상비용-9천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지역 내 공공의 환경개선 등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지역 내 공공 환경개선 등은 주로 해당 지자체의 공공근로(환경정비 등), 상시로 운영되는 긴급 시설보수반(도로보수, 위험요소 등 긴급 보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긴급 공공 환경개선 업무는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등 작업자(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신문고’와 ‘긴급 민원콜센터(지역번호+120)’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91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지역 내 공공의 환경개선 등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지역 내 공공 환경개선 등은 주로 해당 지자체의 공공근로(환경정비 등), 상시로 운영되는 긴급 시설보수반(도로보수, 위험요소 등 긴급 보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긴급 공공 환경개선 업무는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등 작업자(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신문고’와 ‘긴급 민원콜센터(지역번호+120)’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910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