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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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민
성별

여
등록일

2021-02-04 13:3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이륜차량 및 차량 신호 단속
제안 배경 및 내용

-배달음식의 성행으로 인해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주행이 나날이 늘고 있으나, 이들은 보행신호를 잘 지키지 않아서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고 있음.
-마주보는 신호등에 컬러 레이저를 설치하여 보행신호가 초록색일때는 빨간 레이저로 양쪽 횡단보도를 막아줄 수 있도록 설치.
-마찬가지로 보행신호가 빨간 불일때 보행자가 도로로 나가지 않도록 레이저 설치를 할 수도 있음.
-레이저가 눈에 닿지 않는 높이-허리 높이 이하로 설치해야 할 것임.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전국 모든 횡단 보도에 설치 필요한데 횡단보도 신호의 갯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이륜차량 및 차량 신호 단속관련 신호등 불빛 이외 별도의 광원(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것은 신호기로 오인되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혼란을 야기할수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이륜차량 및 차량 신호 단속관련 신호등 불빛 이외 별도의 광원(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것은 신호기로 오인되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혼란을 야기할수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NAVER] 11** 2021-02-05 00:42:22

허리높이는 누구 기준일까요....
성인 허리이면 아이들 눈높이 일텐데요

오토바이 참 문제이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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