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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채*혁
  • 성별
  • 등록일
    2021-02-04 17: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찾아가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업대상자 : 최초 장애 등록 및 재판정 장애인 및 가족
    - 추진방법 : 장애 등록 및 신청 시, 지역 복지서비스제공기관 에 대한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제공기관에서 당 사자 및 가족에게 문자,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안내
    - 기대효과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부담 감소 및 복지사각 지대 감소와 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홍보예산 절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단순 제안으로 중앙정부 예산수반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둥록신청 단계에서 본인 동의를 거쳐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 종 감면서비스를 신청을 대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단순 제안으로 중앙정부 예산수반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둥록신청 단계에서 본인 동의를 거쳐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 종 감면서비스를 신청을 대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